김대통령 ＂질적인 금융개혁 불가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4일 "우리 경제의 또다른 도약을 위해서는 제2단계의 개혁이 필요하고 질적인 면에서 금융개혁을 하지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독경영이든, 지주회사 설립이든, 합병이든간에 은행이나 노조 모두에 요구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개방된 시장에서 금융기관이 국제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부실화되고, 은행 노조원들은 실업자가 되며, 정부는 공적자금의 손실을 입게돼 결국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면서 "경쟁력이 낮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안일한 태도로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최근 금융구조개혁과 관련해 개혁을 한다는 것인지, 합병과 인력감축이 있다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대주주 자격으로서 은행에 대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또 "정부는 충분한 준비, 이해당사자와의 성의있는 대화, 원칙과 국익을 기초로 한 엄격한 집행을 해 나가야 한다"면서 "금융구조개혁은 관이 주도해서는 안되고 금융인 스스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김대통령은 5일 낮 노사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금융노련의 총파업 움직임 등 최근의 노동계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김대통령은 롯데호텔 파업과 의료계 폐업의 정부 대처와 관련된 일부 비판 여론에 대해 "일부에서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하다는 얘기가 있으나 이는 전혀사실과 다르다"며 "롯데호텔 노조는 업무방해를 하면서 불법 파업을 하고 있었고,의사들의 진료 방해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법앞에 강자와 약자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 연합뉴스 김현재기자]kn0209@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