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중요도 세분화방안 논의

9일 민주당의 국회의원 당선자 연수회에서는 교차투표제(크로스 보팅)에 대한 논의가 무성했다. 물꼬는 민주당 원내사령탑인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가 텄다.

박총무는 원내현황을 보고하면서 “당론을 의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적 당론’과 당론의 효력이 권고에 그치는 ‘권고적 당론’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는 원내총무가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가 이뤄질 법안을 통지하면서 법안에 밑줄을 1개에서 3개까지 그어 당론의 중요성을 표시하는 영국 방식과 유사한 방안.

그러자 김민석(金民錫)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크로스 보팅을 해야할 지 그 방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秋美愛)의원도 “특정사안을 ‘구속적 당론’으로 할지, ‘권고적 당론’으로 할지를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박총무는 구속적 당론은 남북문제와 같은 시대적 과제 등으로 가급적 축소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의 경우 중요 법안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되 이를 의원에게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의 외곽단체가 매년 의원들의 당론 준수도를 발표, 당원들로 하여금 참고토록 하고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