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치활동 돌입의미]사실상 총선 當落 개입

재계가 14일 정치활동 돌입을 선언한 것은 ‘무노동 무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결국 정치권으로 비화됐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재계는 이번 정치활동 개시를 신호탄으로 총선후에도 국민연금 등 노사문제에 관련된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제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춘투 임금협상과 맞물려 올 상반기 노사간 치열한 대치국면이 예상된다.

▽정치활동의 핵, ‘의정평가위’〓재계의 정치활동은 이날 경제단체협의회가 선임한 의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를 이뤄진다. 당초 의정평가위에는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5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여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회원사 이익을 고려해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평가방식은 이달말과 다음달에 열릴 의정평가위 회동에서 확정된다. 경총측은 △시장경제 마인드 △노사관계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입법활동 참여여부 △노동계의 부당한 요구나 주장의 대변 등이 평가항목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조남홍 경총부회장은 그러나 평가항목이 총선 이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의원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평가결과는 5개 경제단체의 285만명에게 회원소식지 등을 통해 배포된다. 소식지가 언론의 취재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 전체에게 공개될 길을 열어둔 셈. 경총 김영배 상무는 “개정 선거법상 낙천 대상을 발표할 수도 있지만 오해를 살 수 있어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다만 평가결과와 후원회 모금 등을 직접 연계시키지는 않을 방침. 조부회장은 그러나 “반재계 성향 의원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회원사들이 아무래도 해당의원 후원회 모금에 소극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낙천 낙선압력이 될 수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노동계와의 성명전도 가능〓재계의 정치활동은 지난 연말 노동계에 가까운 여야의원들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노동관계법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을 삭제하려는 데서 출발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훼손한다며 강력 반발했고 노동계의 정치권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치활동 개시를 선언했다.

따라서 15, 28일 연이어 노동계가 낙천 거부인사 명단을 발표할 경우 재계의 정치활동 수순은 더욱 강도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조부회장은 “의정평가위 평가결과에 앞서 노동계 낙천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혀 노사간 치열한 성명전을 예고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