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도 '議政 평가' 강행 방침… 經團協내 위원회 설치

정부와 여론의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정치활동 참여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재계의 노사문제 ‘창구’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9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 운영회의를 열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훼손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개별 의원들의 성향과 발언내용을 분석 평가하기로 한 당초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재계가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이처럼 정치권 압박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정치투쟁’도 강화될 것이 확실해졌고 4월 총선은 노조전임자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의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운영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 임원들은 또 개별 의원들의 평가를 맡을 ‘의정평가위원회’를 ‘경단협’ 산하에 두되 경제 5단체 상근부회장과 학계, 언론계 인사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키로 했다. 의정평가위 산하에는 홍보팀 대외협력팀 평가조사팀 등을 두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사안별로 국회속기록 등을 입수, 분석활동을 장기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운영위의 이같은 방침은 14일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경제단체 회장들의 모임인 ‘경단협 정책회의’에서 최종 추인 절차를 거친 뒤 이어 열리는 경단협 총회 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된다.

경총 관계자는 “경제단체마다 (구체적인 정치활동과 관련해) 약간씩 입장이 다르지만 노조전임자 임금을 불허한다는 입장에서는 이견이 없다”며 “예정대로 14일 정치활동 개막을 선언하고 이달 말께 의정평가위의 첫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 임원들은 이날 ‘현행법 테두리내의 정치활동’을 강조, 총선을 앞두고 노동단체나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낙천 낙선인사 명단발표나 ‘적극적인’ 지지 반대운동은 펴지 않을 방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특히 기업활동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반(反)재계 성향으로 분류될 것”이라며 의정평가가 현실적으로 낙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