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개각]이헌재 재경장관 일문일답

“이제는 각종 경제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경제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헌재(李憲宰) 신임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 한 해 경제정책의 중점을 규제완화와 시장경제의 회복에 두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또 산업경제에서 디지털 및 지식경제로 전환하는 현 상황에 우리 경제체제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1세기 첫 경제수장(首長)이 된 소감은….

“새 천년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 재경부장관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나.

“노동 자본 토지 기술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 외에 지식 정보 인적자원이 중시되는 지식경제로 바뀌고 있다. 경제정책도 ‘규제’를 지양하고 ‘유인’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꾸어 나가겠다. 지나친 성장위주 정책으로 야기된 소득불균형 문제도 치유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복원으로 받아들여도 되나.

“작년까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것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시장에 경쟁과 합리성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 공무원부터 바뀌어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과의 관계정립은….

“통화신용정책은 한은에, 금융시장 안정은 금감위에 맡겨 독자성을 존중하겠다. 재경부는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두 기관과 끊임없는 협조와 대화로 정책조화를 꾀하겠다.”

―현 금리수준은 어떻게 보나.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마찰적 요인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때문에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한다.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금리는 상당수준 하향 안정될 것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