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정책논란〓한나라당은 9일 다시 정부와 여당이 16대 총선을 겨냥해 잇따른 ‘선심성’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당정이 최근 △공공근로사업비 1조1000억원 가운데 65%인 7100억원을 올 1·4분기에 집중 투입한 것 △군필자 가산점제 존치 등을 결정한 것 △총선전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과 인상시기를 총선 이후로 늦추겠다는 것 등을 겨냥한 것.
그러나 국민회의는 과거 여당과 마찬가지 논리로 “서민과 실업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겨울과 초봄에 예산을 배정해 그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를 위해 군복무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 여론수렴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중립내각논란〓한나라당은 박태준총리내정자로는 총선 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박총재는 98년 부산 해운대-기장을 보궐선거에서 금권 타락선거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중립내각이 들어서야 할 판에 정치총리를 임명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총리내정자에 대한 인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인사청문회 실시를 거듭 요구하는 한편 동의안처리 과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통해 여권의 공명선거의지가 허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여권은 공동정부의 한 축인 자민련이 총리를 맡는 것은 공동정부의 근본 운영체계라며 앞으로 공정한 선거를 관리 실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당적이탈〓한나라당은 김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기에 앞서 ‘여권 신당의 수장’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정한 총선관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며 김대통령의 당적이탈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라는 것.
그러나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대통령제 아래서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당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일축하고 있다.
<양기대·정연욱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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