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년예산 1조1700억…＂총선대비 편법증액＂쟁점화

베일에 가려 있는 국가정보원의 실질 예산규모와 예비비 전용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이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질의를 통해 국정원 예산이 다른 부처에 은닉돼 있다고 주장하며 세부내용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정원 예산을 둘러싼 가장 큰 의혹은 실질 예산규모 자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 국정원의 예산안은 해마다 국회 정보위원회 예결특위 본회의 등의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국정원이 실제 사용하는 예산액수는 국회 심의를 거친 본예산보다 기획예산처 예비비 등이 훨씬 더 많다. 말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일반예비비의 90% 이상을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액수가 국정원 본예산의 두배 가까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

국정원은 또 예비비 외에 특수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국방부 경찰청 등 다른 부처 예산에도 수백억원씩 비밀편성해 놓는다.

국정원법과 예산회계특례법은 국정원의 이같은 예산은닉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바로 국정원법 12조③항(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기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이다. 또 예산회계특례법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세부항목을 밝히지 않고 총액만 제시하도록 했다.

문제는 국정원 예산의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이 다른 목적에 사용해도 이를 통제할 길이 없다는 점. 한나라당이 국정원의 내년 예산 중 3799억원이 증액된 데 대해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정치공작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국정원이 해마다 쓰는 거액의 예비비도 총액만 밝히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

국정원의 예산편성은 과거 정권 때도 끊임없이 문제가 됐었다. 국민회의 이해찬(李海瓚)의원은 80년대말 예결위에서 당시 안기부가 정보비 명목으로 다른 부처에 예산을 은닉편성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95년에는 국민회의의 전신인 민주당이 안기부의 예비비 사용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전체 예산규모를 공개하고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내용을 공개할 경우 국정원의 활동이 드러나 ‘비밀활동’이 불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