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3당 고보조금 편법사용 조사방침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李容勳)는 각 정당이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중 정책개발비로 썼다고 신고한 상당액을 조직활동비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고 여야 3당의 국고보조금 편법지출 실태에 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국고보조금 사용실태 조사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정치권이 “정당의 자율성 침해”라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커다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고위관계자는 8일 “각 정당이 국고보조금 가운데 21∼24%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있지만 이 중 많은 부분을 다른 용도로 지출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많다”며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보조금지출에 관한 서면심사와 현지확인조사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실사과정에서 각 정당의 편법지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지급을 아예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조사계획에 대한 최종 방침은 중앙선관위원 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정치자금법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해 조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반대가 예상되긴 하지만 혈세의 유출과 낭비를 막기 위한 정당 감독은 선관위의 의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해 동안 여야 3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한나라당 328억7326만원 △국민회의 246억1493만원 △자민련 201억3771만원 등 총 776억2590만원이었다.

이 중 각 당이 정책개발비로 지출했다고신고한액수는△한나라당 79억5807만원(24.2%) △국민회의 56억1563만원(22.8%) △자민련 42억8002만원(21.3%) 등 총 178억5372만원이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의 20% 이상을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