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합의」이후정국]『DJP 순항할것』 일단 낙관론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가 ‘8월까지 내각제 논의유보’를 합의한 이후 여권, 특히 청와대와 국민회의 내에선 ‘낙관론’이 세를 얻는 분위기다. 한마디로 김총리가 ‘연내 내각제 개헌 불가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가 오히려 김총리가 먼저 내각제논의유보를 제안토록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얘기까지 서슴지 않는다.

사실 김총리가 ‘연내 개헌 불가론’을 수긍하고 있는 듯한 징후는 여러 군데서 감지돼왔다. 자민련 충청권을 제외한 여권 고위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대통령과 총리 두 분 모두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 같은 걱정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물리적 여건도 그렇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거듭 내각제 절대불가를 고수하고 있는데 개헌선(2백석)에도 못미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여권의 현 의석(1백59석)으로 개헌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허하기 짝이 없는 얘기다.

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김총리가 공동정권을 뛰쳐나갈 수 없다면 결론은 분명한 것 아니냐”고 말한다. 자민련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세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은 ‘국민회의 덕’이므로 지금 뛰쳐나가봐야 ‘충청도 야당’밖에 할 수 없음을 총리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정치적 상황논리 외에 DJP 간에는 이미 ‘충분한 신뢰’가 쌓였다는 관측도 있다. 김대통령이 ‘매우 진솔한 어조’로 “역사 앞에 거짓말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김총리의 논의유보 발언은 그래서 사실상 ‘연내 개헌 포기’발언에 가깝다는 게 청와대나 국민회의측 시각이다. 하지만 정반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차피 내각제 개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결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의원 문제 등으로 궁지에 몰린 김대통령을 한번 더 도와준 뒤 결정적인 순간에 압박을 가하려는 ‘벼랑끝 전략’일 수도 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