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재회담 대화록]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여야 총재회담을 갖고 정치개혁, 여야관계 개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 등 정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박지원(朴智元)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토대로 한 주요 현안별 대화내용이다.

<정치인 사정>

▲이총재 = 미래지향적인 대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사정이 정치보복이 돼서는 안된다.

▲김대통령 = 동감이다.

그러나 사정과 관련해 정치보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밝힌다.

이총재도 알다시피 나를 음해하고 박해한 사람들이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있다.

사정은 여야 없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대로 처리한다.

특히 수사가 진행중인 사람 가운데 나와 개인적 원한이 있거나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정치보복은 절대 없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정계개편>

▲이총재 =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안된다.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날치기 처리도 있어서는 안된다.

▲김대통령 = 동감이다.

과거 인위적 정계개편은 여소야대일 때 있었다.

그래서우리는 야당에게 위기이니 1년만 도와달라고 했으나 야당은 그렇지 않았다.

국민여론도 야당을 영입해서라도 정국안정을 이루기를 요구했다.

전적으로 대화정치를 해야 한다.

날치기도 해서는 안된다.

야당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정치개혁>

(이총재가 정치개혁 대해 말하자)

▲김대통령 = 합의문에 상반기중 합의처리키로 했으나 상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조속히 하라고 했다.

국민회의나 자민련은 전당대회를 못열고 있다.

정치개혁을 해 선거구를 조정해야 전당대회가 가능하다.

전당대회를 하고 나서 어떻게 선거구를 조정하겠느냐. 시간이 없다.

<고문.감청.국회 529호 사태>

(이총재가 고문, 감청, 국회 529호 사건에 대해 말하자)

▲김대통령 = 고문증거가 나타나면 굳은 결심을 갖고 결단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

도청은 현재 없다.

절대 못한다.

긴급감청도 법에 따라 전부 기록하면서 한다.

정치사찰은 어떤 경우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정보수집과정치사찰은 구분해야 한다.

국회 529호 사태는 과거 당신들이 만든 것이다.

부수고들어간 것은 잘못이다.

사무총장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요청하겠다.

국정원이 국회에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다.

<특검제, 인사청문회>

(이총재가 특검제와 인사청문회 문제를 제기하자)

▲김대통령 = 법무장관이 국회답변, 신문기고 등을 통해 밝혔다.

야당 때 우리도 (특검제)를 주장했으나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실시하고 있으나 미국도 문제가 있으니 폐지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 검.경찰총장 임명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총재는법률가 출신이니 잘 검토해보기 바란다.

<대북정책>

▲이총재=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 아니냐. 한미간 이견이 있다는말도 있다.

대북정책이 실패하면 대책이 있는가.

▲김대통령 = 대북정책에 대한 나의 확고한 소신은 전쟁을 막는 것이다.

만일전쟁이 일어나는 사태가 생기면 격파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못하게 하겠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 일괄타결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한.미.일이 철저히 공조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지지하고 전세계가 지지하고 있다.

전세계가 지지하는 것 자체가 안보다.

실패 때 끝까지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도 안될 때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포용정책이 잘 안될 때 대비한 대책이 있다.

<빅 딜 문제점 및 실업대책>

▲이총재= 경제분야에 건설적인 협조를 하겠다.

그런데 빅딜(대기업간 사업교환)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 것이다.

▲김대통령=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외국학자 등을 거명하며) 그러나 시장경제원리가 통하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재벌이 약속을 했고 1년이상 안지키니까 은행이 채권자로서 개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잘되면 간접개입도 안하고 손을 뗄 것이다.

(정부의 실업대책을 설명한 뒤) 실업문제에서 야당이 협력을 해주기 바란다.

<국민연금>

▲이총재 = 국민연금 확대실시는 98년 12월의 정확한 소득신고서가 나오면 이를토대로 내년 1월 1일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대통령 = 국민연금은 예정대로 확대실시한다.

그러나 우리도 보완을 해서문제를 파악한 뒤 조치할 것이니 야당도 도와달라.

<한일어업협정>

▲이총재 = 한일 어업협정은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

독도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김대통령 = 독도와 어업협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제해양재판소 재판관인 박춘호박사도 언론에 기고도 했고 나를 찾아와서도 이 문제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독도는 그냥 놔두면 우리땅이 분명한데 왜 (협상으로) 끌고 가느냐. 다만 쌍끌이어업, 복어 채낚기, 오징어 어로에 대해서는 (협상을) 잘못해 어민에게 피해를 준측면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겠다.

<3.30 재.보선>

▲이총재= 이번 재.보선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 ▲김대통령= 이번 구로을 재선거는 돈을 많이 써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다시 하는 것이다.

돈쓰는 선거를 차단해야 하지만 흑색선전이나 음해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어 김대통령은 박대변인을 통해 자신이 이날 회담에서 이총재에게 5가지 사항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대변인이 김대통령의 구술을 토대로 전한 5가지강조사항이다.

)

▲김대통령= 첫째, 나의 최대 소원은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인권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실현할 것이다.

고문. 도청, 야당탄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한다.

따라서 야당도 건전한야당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오늘의 야당은 과거 여당으로서 오늘의 현실에 책임이있다.

야당은 도울 것은 돕고 의회정치. 대화정치가 잘 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번재.보선도 깨끗이 치르자.

둘째, 경제를 살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4대 개혁은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셋째, 국민화합을 해야 한다.

나 자신은 전 국민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인사에 있어서도 차별없이 공정하게 하고 있다.

예산배정도 시.도지사와 협의해 하는 등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야당도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해 달라. 지역감정을 이용해 정치적인 이득을 봐서는 안된다.

이는 소를 위해 대를 잃는것이다.

넷째, 제2건국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감정, 이기주의, 비능률을 제거하고,과거를 청산, 미래에 대비하자는 것이 제2 건국운동이다.

정치적 오해를 없애기 위해 하부조직을 민간으로 할 것이다.

야당도 참여해 달라. 잘되면 야당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이총재가 공무원이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자) 공무원이 참여해야 부정부패가 없어진다.

그러나 민간주도로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최대 소원은 전쟁을 막고 평화교류를 증진시켜 7천만이 바라는통일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도 도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