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취임 1돌 회견]북한문제 어떻게 풀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4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북정책의 대원칙은 “국민과 더불어 신중하게, 그러나 필요하면 과감하게”라는 모두발언에 함축돼 있다. 이는 김대통령이 남북간의 각종 현안을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경우에 따라선 여론에 얽매이기보다 여론을 선도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명료하게,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비교적 완곡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미전향장기수의 북송문제에 대해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송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남북간 공정한 대화를 강조, 이인모(李仁模)노인의 북송처럼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대통령은 대신 적십자사를 통한 식량 비료지원 의사를 피력,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비현실적인 북송문제보다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방안에 주력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대북 일괄타결 구상에 호응,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게 바람직한지 등을 묻는 외신기자의 질문엔 일괄타결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선에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는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대로 한국이 처음으로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을 잡게 됐다고 하더라도 우방의 자주권에 속하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