ＥＵ부위원장 『한국，재벌특혜 없애야 외국인투자 유치』

리언 브리턴 유럽연합(EU)집행위 부위원장은 “한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벌에 대한 특혜성 지원과 시장접근 장벽이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EU 투자사절단을 이끌고 방한중인 브리턴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엇보다도 금융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브리턴 부위원장은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 걸림돌로 △자동차 제약 화장품 등 산업 전반의 다양한 규제와 비관세장벽 △복잡한 농산물수입 승인절차 △예측할 수 없는 관세율 상향조정 △투명하지 않은 기업의 회계절차 등을 들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EU 회원국과 유럽 기업인들은 한국의 재벌개혁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재벌은 더이상 특혜성 무역금융지원이나 저리 대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과잉 투자로 국제시장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