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대통령보고］『中企 대출금리 인하 유도』

정부는 일반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지 않는 대신에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달말경부터 5대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우량기업에 총 40억달러 규모의 수출금융이 지원된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외환 및 금융시장 동향과 수출진흥대책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회사채 금리가 연 11% 대로 떨어지고 콜금리도 한자릿수에 진입해 대출금리의 자연스러운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며 “정부가 과거와 같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16∼17%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해당기업의 부실 우려에 대비한 리스크 프리미엄(신용위험 금리)”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붙는 중소기업 대출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가용외환보유고 여유분 20억달러와 미 수출입은행(EXIM)차관 20억달러 등 40억달러를 이달말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가용외환보유고 20억달러는 5대 재벌그룹을 제외한 모든 대기업 및 중견 중소기업의 수출용 원자재수입에 지원되고 EXIM 차관 20억달러는 기업의 자본재 및 시설재 수입자금으로 나간다.

지난달말 현재 가용외환보유고가 3백92억달러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3·4분기(7∼9월) 목표치 3백40억달러를 이미 초과 달성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미 EXIM 차관은 만기 2∼5년짜리 무역금융차관으로 국내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무역금융 가이드라인 금리(CIRR·연 6.61%)를 적용받는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