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서해 구조물 1기 이동… 한한령式 찔끔 후퇴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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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4일 “현상 변경 시도의 일환”이라며 “향후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9일 산둥성 칭다오항에 있는 반잠수식 구조물 ‘선란(深蘭.Deep Blue)2호의 모습. (사진=신화통신 웨이보 갈무리) 2025.04.22. [서울=뉴시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대형 구조물 3기 중 1기를 옮기는 작업에 들어갔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구조물의 이동 작업 진행 사실을 확인하며 “기업이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린 배치 조정”이라고 밝혔다.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철제 구조물 ‘선란 1·2호’와 그 관리시설이라는 고정식 구조물 가운데 군사시설 등 다른 용도로의 전용 우려가 제기된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이동은 최근 한중 정상 간 두 차례 회담을 통해 가시화된 양국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 나온 첫 성과물로서 환영할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시진핑 주석과 만난 뒤 “관리하는 시설은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밝힌 대로 그 실행에 들어간 것이다. 그간 서해 구조물은 한중 갈등의 뇌관으로 꼽혀 왔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작은 섬들을 매립해 활주로와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결국 서해도 ‘내해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낳았다. 이번 조치로 갈등 해결의 첫발은 뗐지만 후속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서해 구조물 문제를 다루는 중국의 태도를 보면 2017년 사드(THAAD) 갈등 이래 9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식 대응을 연상시킨다. 중국은 그간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다. 그러면서도 양국 고위급 접촉이 있을 때면 선심 쓰듯 영화나 드라마 한두 편을 허용하며 양국 관계의 지렛대로 사용하곤 했다. 중국은 이번 구조물 이동도 ‘민간기업의 자율 조치’라고 강조하는 만큼 나중에라도 민간의 일이라며 남은 구조물 2기의 이전 등 후속 조치를 미룰 수 있다.

그간 이 문제를 두고 꿈쩍도 하지 않던 중국이 그나마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주변 정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마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일 것이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두고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는다”며 단계적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양국 갈등의 진짜 뇌관인 반중·혐한의 정서를 넘어서려면 더 과감한 조치로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