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수상임위制，예산만 늘고 전문성 약화』

정치권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상임위 겸직제도(복수상임위제도)가 ‘의원들만을 위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임위 겸직제도는 의원들이 2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제도로 여야는 이미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국회법 개정때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 대부분은 국정참여 기회의 확대라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야가 상임위 겸직제도를 도입키로 한 실질적인 이유. 그동안 여야는 상임위 배정 때마다 재정경제위 건설교통위 등 이른바 ‘노른자위’ 상임위에 어느 의원을 넣느냐를 놓고 고심해왔고 이를 둘러싼 의원들의 갈등도 심각했다.

이 때문에 이번 여야의 잠정 합의도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 즉 재경위 건교위 등 알짜 상임위를 배정받은 의원들은 상임위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은 의원들에 한해 ‘형평성’ 차원에서 두개 상임위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

그러나 단일 상임위 활동에서도 전문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2개 이상 상임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상임위 증가로 상임위원장 활동비(월 4백50만원), 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이 크게 늘 뿐만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인 의결정족수를 채우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다 ‘모셔야 하는’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행정부처에는 큰 부담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