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타결후／정국전망］與野 서로 『손해본것 없다』

선거법 개정안이 24일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야는 협상지연에 따른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40여일 동안 협상을 끌어오다 ‘6·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허겁지겁 법안을 처리, 개정선거법에 의해 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질지도 의문이다.

여야는 그동안 당리당략에만 집착, 연합공천과 기초단체장 임명제전환 등 핵심쟁점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해왔다. 그 와중에 한나라당은 총재단이 합의한 선거법개정안의 분리처리를 의원총회에서 뒤엎었는가 하면 여당은 양보없는 밀어붙이기로 새정치에 대한 국민여망을 무시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번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본 것이 없다고 자위했다. 오히려 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수 축소 등 고비용정치구조의 개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내세우며 미타결 쟁점들은 상대측이 융통성을 보이지 않아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양기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