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통폐합，해당부처 반발로 진통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통폐합한다는 정부방침이 해당부처의 반발로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가 18개 부처에 산하 53개 연구소의 정리방안을 제출하도록 한 마감일인 14일 각 부처들은 극심한 눈치싸움을 벌였다.

기획예산위 김태겸(金泰謙)행정개혁단장은 “재정경제부 여성특별위원회 외교통상부 과학기술부 등 4개부처를 제외한 14개부처가 산하기관 정리방안을 제출했다”며 “나머지 4개부처도 2,3일 내에 정리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장관 결재도 받지 않은 정리방안을 제출했으며 일부 부처는 정리방안을 팩스로 보내는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건설교통부는 연구소 현황자료만을 보냈고 일부 부처는 현행 산하기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위는 인문사회계 연구소의 경우 1부처 1개만 남기고 자연과학계 연구소는 기능별로 통폐합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보냈다.

이 지침은 정부와 무관한 금융연구원을 재경부 산하기관으로 간주, 금융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연구원의 경우 정부출연기금이 단 1원도 없는데 정부가 없애라 말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위는 부처별 정리방안을 검토한 뒤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