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쟁점／경제］실업기금등 추경안 재원마련 고민

16일 정상화되는 제190회 임시국회에는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 ‘정쟁(政爭)중지’정신을 흐트러뜨릴 소지가 있는 잠재 현안이 적지 않다.

법사위에서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문제가 뇌관. 한나라당은 ‘북풍(北風)수사’등과 관련, 20일 법사위에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출석을 공식 요구한 상태. 만약 김총장이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하면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법대로’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동행명령 추진이나 고발 등의 방법이 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아직까지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의원들은 “김총장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비자금 수사와 관련,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명예총재를 공개비난한 데 대해 사과를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며 유연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야당 시절 줄기차게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답변을 요구했던 국민회의 의원들의 반응도 궁금하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이와 관련, 10일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법사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일 때는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당론을 따랐을 뿐이고 개인적으로는 검찰수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출석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종찬 안기부장의 정치 관여 발언도 여야 공방의 주요 소재. 한나라당은 이부장이 11일 국민회의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북풍 수사 등에 대한 보고를 했다며 정보위에서 이를 문제삼겠다는 입장이다. 안기부법에 안기부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부장이 이를 어겼다는 것.

그러나 이부장측은 “당 회의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부총재직을 그만두면서 고별 인사를 한 것이지 정치 관여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어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양자(朱良子)보건복지부장관의 부동산투기 의혹도 한나라당이 노리는 대여(對與)공세 테마의 하나다. 언론에 보도된 위장전입과 일부 부동산의 매각 과정 등을 철저히 따져 사실상 투기목적을 입증하겠다는 것.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 등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당 상임위별로 같은 의혹을 제기, 새 정부 첫 내각의 도덕성을 도마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