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５대 국정지표 확정…화합정치－경제발전 역점

김대중(金大中) 제15대 대통령이 이끌 새 정부의 5대 국정지표로 ‘국민적 화합정치’ ‘민주적 경제발전’ ‘자율적 시민사회’ ‘포괄적 안보체제’ ‘창의적 문화국가’가 확정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방향 설정작업을 맡은 국정지표심의위원회(위원장 나종일·羅鍾一)는 24일 5대 국정지표와 분야별 국정목표를 확정,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심의위는 역대 정권의 파벌정치로 인한 국론 분열을 치유하고 대립과 갈등을 넘어선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화합정치’를 국정지표의 첫머리에 두었다고 밝혔다. ‘민주적 경제발전’은 김차기대통령의 지론인 ‘민주주의와 경제의 병행발전론’을 체계화한 것으로 경제의 비효율은 관치주의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율적 시민사회’를 국정지표로 정한 것은 국가의 대외적 신인도는 자율적이고 생동적인 시민사회 형성 여부에 달려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심의위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단호히 배격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과감히 철폐할 것을 제시했다. ‘포괄적 안보체제’는 국가의 생존 뿐 아니라 미래의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사안보와 함께 경제 사회 환경 정보 지식안보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문화력 등 다양한 안보수단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 저비용 고효율의 안보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창의적 문화국가’를 국정지표에 포함시킨 것은 모든 국가적 병폐의 바탕에는 문화의 피폐가 자리잡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심의위는 정치분야 국정운영 기본방향에서 ‘결정과정의 저변확대에 기초한 정당조직의 선진화’를 제안, 대대적인 정치권 구조조정 가능성을 예고했다. 정당 의사결정의 투명화와 공개적 정치협상,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정치와 행정 관행의 정착 등을 제안한 것은 향후 김차기대통령의 정국운영 스타일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시장질서에 반하는 정부의 영향력 행사 지양 △경제주체들의 자율성 제고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기대 불식 △소비자중심 경제체제 전환 △담합과 독과점 금지를 통한 공급자경쟁 확립 등의 국정운영 기본방향을 담았다. 사회 복지 교육분야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은 ‘능력본위의 등권(等權)사회 건설’이다. 학력차별 성차별 등 각종 사회적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 학력간 임금격차의 점진적 해소, 대입제도 및 신입생 선발방식의 종합적 개선, 대학의 자율화와 특성화 등을 약속하고 있다. 안보 외교 통일분야에서는 한미동맹관계의 강화를 국정운영 기본축의 하나로 설정했다. 군사적 동맹관계를 정치 경제적 측면을 망라한 포괄적 협력관계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화해협력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민간외교 강화 등 외교주체의 다원화도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문화정책은 개방에 의한 경쟁력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임채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