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무기부품 고가구입 의혹』조사…특감요청도 검토

입력 1998-02-04 17:39수정 2009-09-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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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방부의 무기부품 고가구입 의혹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확인에 나서는 한편 인수위 차원에서 충분한 해명이 안될 경우 감사원에 특감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4일 『과거에도 무기구매과정이나 사후유지 관리과정에서 부품을 실제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면서 『일단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확인에 나섰으나 불충분하다고 판단, 5일 국방조달본부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파악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金大中 대통령당선자는 3일 인수위 업무보고시 『군의 신뢰문제이고 국민이 불안을 느낄만한 사안인만큼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인수위는 무기부품 고가구입 의혹이 풀리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무기부품 구매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무기부품 고가구매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실시될 경우 대상기관은 국방부, 국방조달본부 등이 1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통일외교안보분과위는 이날 오후 통일원으로부터 추가 업무보고를 받고 체계적인 통일방안 연구를 위해 민족통일연구원을 중심으로 통일관련 연구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들었다. 정무분과위는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 중간결과를 보고 받고 전자주민카드제를 시행할 경우 막대한 예산소요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측에 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감사대상을 내무부(사업주관)조폐공사(제조.발급)데이콤(소프트웨어 개발)한국전산원(사업감리)과천시(시범사업)등으로 확대하고 우선 특감이 끝날때까지 전자주민카드사업 관련예산 집행을 중지토록 내무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5일 간사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경제1분과위는 담배인삼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부의공기업 민영화방침에 따라 담배인삼공사의 조기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제2분과위는 일부 지역사업자의 사업권포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CT-2(시티폰)사업과 관련,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로 사업평가단을 구성, 정밀심사 평가를 벌여 사업의 경제성 및 성패여부를 판단하고 가입자 보호 및 지역사업자 연쇄도산 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CT-2사업이 사업성과 성공가능성육@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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