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60%『내각제개헌 힘들다』…本社 의원170명 조사

  • 입력 1997년 12월 22일 20시 21분


국회의원들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당선자와 김종필(金鍾泌) 자민련명예총재가 대선 전에 합의한 「99년말 내각제 개헌」에 대해 60% 이상이 불가능하거나 여건상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민련 의원들은 99년말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내각제 개헌에 극구 반대했던 한나라당 의원 중에도 내각제 개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반면 국민회의 의원중 개헌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사람들도 많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정국에 이상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동아일보가 헌정 50년만의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권의 대선평가와 정국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현역의원 1백70명(한나라당 85명, 국민회의 55명, 자민련 25명, 국민신당 4명, 무소속 1명)을 상대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99년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약속한 DJP합의와 관련, 「절대로 불가능하다」 또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응답 비율은 한나라당 64.7%(55명), 국민회의 69.1%(38명)였다. 자민련은 긍정적 견해가 60%(15명)로 부정적 견해(10명)보다 많았다. 또 권력 구조와 관련, 한나라당 응답자중 9명은 내각제, 5명은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주장했으며 20명은 내각제 개헌에 동조하면서도 현시점에서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국민회의는 응답자중 7명이 대통령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27명이 내각제 개헌에 부정적이었다. 정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경우 소폭에 그치거나 현재의 정치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의원이 87.1%(74명)로 다수였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경우 「새판짜기」 「집권세력의 원내안정의석 확보」 등 대대적인 개편을 전망한 의원이 각각 43.6%(24명), 56.0%(14명)였다. 조사에 응한 1백70명의 의원중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른 최대 요인으로 「이인제(李仁濟) 국민신당후보의 탈당으로 인한 여권과 영남표의 분열」을 꼽은 사람이 38.8%(66명)였으며 「현정권의 실정과 경제파탄」을 꼽은 사람도 35.3%(60명)였다. 「김당선자가 임기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나라당은 60.0%(51명)가 부정적이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에서는 거의 전원이 낙관적이었다. 〈임채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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