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책회의 효과있나］매각 정부주식 소화될지 의문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경제대책회의에서는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불안해 하고 있는 예금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밖에 중소기업 연쇄도산방지책과 수출업체의 자금융통을 돕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됐으나 이는 그동안 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민원사항인데다 그동안 대책발표 때마다 등장한 단골메뉴여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예금자보호 대책〓지난달 19일 발표한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원리금 전액지급」에 대한 후속대책. 현재 예금보험기금(은행) 보험보증기금(보험) 증권투자자보호기금(증권) 신용관리기금(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등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4개 기금에 남아있는 돈은 8천7백15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가장 급한 불인 종금사의 지급불능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신용관리기금에 2조원 상당의 정부보유 주식(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등)을 출연키로 했다. 또 조만간 4개 기금을 합쳐 출범할 통합예금보험공사에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 기금 확충에 이용키로 했다. 그러나 기금에 정부보유 주식을 쏟아부음으로써 정부는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재 허약한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때문에 기금이 매각하는 이들 주식을 제대로 소화해낼지가 의문. 대체로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를 연간 3조원 정도라고 볼 때 신용관리기금 등이 현금마련을 위해 매각할 주식 2조원 외에도 제일 및 서울은행에 들어가는 정부의 현물출자분이 1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들 물량까지 증시에 나올 경우 증시침체는 물론 해당기관은 주식을 헐값에 팔아치워야 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기업 및 수출지원대책〓당면한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수출착수금의 영수비율 제한을 1년간 푼다. 그만큼 수출착수 단계에서 돈을 더 받게 돼 수출기업들로서는 당장 자금 갈증을 푸는 데 도움이 될 듯. 또 대응수출기간 제한 등 단기 외화차입 전용을 제한하던 규제들도 국제거래관행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9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정지 조치로 동결된 3조4천억원에 이르는 기업들의 예금을 담보로 다른 종금사나 은행들이 대출해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때문에 종금사 은행들이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한국은행이 유동성조절용 자금을 지원할 계획. 지난 4일부터는 수출업체들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원화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실기업 인수 때 출자총액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인수합병(M&A)의 걸림돌이 돼 왔던 의무공개매수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