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ＩＭＦ 앞세운 통상압력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된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미국 업계의 통상압력이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업계의 로비로 미국 상하원은 내년 초 청문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지원할 50억달러는 미국 국민의 세금인만큼 이 돈이 자국 업체의 경쟁자인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 같다. 그러잖아도 이번 양해각서에는 미국과 일본 업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미국업계는 분기별로 IMF측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요구를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사리에 맞지 않는 미국 업계의 무리한 압력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더 이상 굴욕적인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IMF지원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투명한 정책으로 대외 신뢰를 쌓고 명분도 잃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IMF의 최대출연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해묵은 통상이슈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은버려야 한다. 미국 정부나의회는 IMF의 한국 지원이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한국의 금융과 경제가 파탄에 빠지면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세계경제에도 큰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공존공영(共存共榮)의 바탕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IMF는 무엇보다 세계 금융의 조정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자금을 지원받는 나라의 여건을 무시하고 가혹한 이행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IMF가 공적(公的)인 기능을 훼손하면서까지 특정국가를 대변한다는 의혹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