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公約검증/고용-실업대책 차이점]

  • 입력 1997년 11월 28일 20시 20분


고용문제와 직결되는 노조활동에 대한 세 후보의 공약은 서로 다르다. 이회창후보는 전반적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현재의 법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2002년부터 시작되는 노조전임자 급여금지나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불허 등 현 규정에 큰 불만이 없다는 것이다. 이인제후보 역시 비슷하다. 『사안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반면 김대중후보는 좀 다르다.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하겠다는 규정은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의 정치활동도 허용하고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이 아니면 일정 직급 이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제외)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전교조에 대해선 김후보도 소극적이다. 〈송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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