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對정부질문］이틀째 「失政」 집중질타

국회는 28일 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강도높게 질타하면서 현 경제팀의 위기대처 방식등 전반적 경제정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여야의원들은 경제위기의 원인과 경제정책의 실패, 기아사태와 증시폭락사태,부도방지협약의 문제점 등을 추궁하면서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의원들은 신한국당 李會昌총재가 국민회의 金大中총재의 비자금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 비밀조항을 위반했다며 李총재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구, 여야의원들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金운환의원(신한국당)은 『부도방지협약은 부도후유증 장기화, 부도조장 등의 부작용은 물론 적용과정에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부실기업이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가기전에 정리될 수 있도록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林仁培의원(신한국당)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현 경제팀의 위기대처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朴宗雨의원(신한국당)은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李康斗의원(신한국당)은 『금융기관 부실화와 부실채권 예방을 위해 광범위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앞당기라』면서 증시폭락 등에 대한 대책을 물었고, 李信行의원(신한국당)은 『2백조가량의 각종 기금을 저리로 기업에 빌려줘 금리를 낮추라』면서 「금리중심의 통화관리 정책」을 촉구했다. 金泳鎭의원(국민회의)은 『27조원이 넘는 농가부채의 획기적인 경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으며, 鄭鎬宣의원(국민회의)은 『21세기 정보대국 건설을 위해 국가네트워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善吉의원(자민련)은 『기아사태가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 후에야 정부가 여론에 밀려 사태해결에 나섰으나 이미 실기했다』며 『이자율을 낮추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본자유화를 통해 해외자본을 유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해 李相晩의원(자민련)은 『비밀보호조항을 위반한 신한국당 李會昌총재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鞠창근의원(국민회의)도 『신한국당의 불법적인 위반사항을 의법처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