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최평길／대선후보에 바라는 軍개혁

건군 49주년, 그 다음날인 10월2일 대선후보들이 건군사상 처음으로 안보관과 군사비전을 제시하는 안보강연회가 동아일보와 재향군인회 주최로 열렸다. 안보강연회를 지켜보며 대선후보들이 유의해야 할 몇가지 문제들이 떠올랐다. 우선 미일(美日) 신방위협력지침과 일중(日中) 간의 안보협의 등을 주목해야 한다. 통상무역과 군사력의 양날을 동시에 거머쥐려는 중국 일본이나 아태(亞太)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역할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경제군사전략에서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미국의 움직임은 이 지역국가의 하나인 한국으로서도 예삿일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연착륙에 대한 비용부담은 한국이, 주도권은 미국이 갖는 정책집행을 한국의 차기정권에 적극적으로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작고 강한 軍」 만들어야 ▼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직원들이 식량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 버린 부도난 「김일성 주식회사」가 되어 창업2세는 조업중단된 공장을 경비원 몇명과 함께 외롭게 지키는 모양새가 되었다. 파산한 「북한주식회사」는 한국이 인수할 수밖에 없고 그 인수시기에 대해 미 일 중 러 독 및 한국의 북한전문가들은 이르면 2005년, 늦어도 2010년경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측 북한전문가일수록 2005년 전후로 보는 북한 조기붕괴설에 무게를 싣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군은 탈바꿈하여야 한다. 21세기 통일군으로 향하는 군사비전은 작고 강한 군 만들기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 같다. 얻어맞은 후 때리는 공세적 방어전략은 전쟁 억지력 측면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위기상황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선제공격형 공세적 전략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신장비가 날로 발전하는 이 시점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부대운용을 위해서라도 국방부의 고위직급 축소, 육군의 군사령부 대신 군단급 활용을 시도해볼 만하다. 또 북한 및 세계군사정보활동에 주력하기 위해 정보와 보안사령부를 통합운용하는 등 군의 기간편제를 경영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 공세전략개념도 검토를 ▼ 군 현대화의 지표인 무기체계는 국산화를 목표로 하면서 무기구입시 기술도입을 전제로 해야하며 무기구입개발 책임자를 2년정도 순환근무하는 비전문인에서 전문경영인으로 교체, 보다 효과적인 무기구입개발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군장병의 80%가 값싸고 성능좋은 무기구매를 위해 미국 외에 영 독 러 프랑스에까지 무기구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빠르면 한달내 조립가능풉성嗾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