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전망－쟁점］『大選 워밍업』열띤 공방 예고

10일부터 열리는 185회 정기국회가 「12.18」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 되리라는 게 정가의 지배적 견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비중을 두는 사안은 정치개혁입법이다. 이번 정치개혁입법은 코앞에 다가온 대선의 「룰」을 새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개정하기 위해 한 치의 양보없이 격돌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30일까지 정치개혁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정치개혁특위는 지정기탁금 폐지문제 등 핵심 쟁점들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태다. 여야 3당 총무들은 난해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막후접촉을 통해 타결짓겠다는 생각이지만 사안 자체가 어느 한 쪽도 양보하기 어려운 성격이어서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특히 야당측은 여당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에서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처리와 연계할 수도 있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 정치개혁협상은 이번 정기국회의 전반적인 도정(道程)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 10월로 예정돼있는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측이 이회창(李會昌)신한국당대표 아들의 병역문제를 재론하는 등 여야 후보에 대한 공세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여당 역시 야당측이 이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고 맞불을 놓겠다는 태세다. 신한국당의 목요상(睦堯相)원내총무는 『야당이 우리 당 후보에 대해 흠집내기를 시도할 경우 적극적으로 맞대응해 차단하겠다』고 밝혀 벌써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도 여야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당이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대선용 선심성 예산을 집중 편성할 것으로 보고 심의과정에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당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관변단체」들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액을 작년에 비해 크게 증액한데 대해 야당측이 벌써부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개혁법안 처리문제도 여야간에 이견이 많아 진통을 겪어야 할 사안이다. 야당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임기내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 법안이 마지막 개혁작품이라는 점을 들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