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구성 통과…與野 동수 ９월까지 立法

정치개혁 협상을 위한 특위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3개월째 대립해온 여야가 제184회 임시국회 막바지에 주요 쟁점이었던 여야동수 특위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지정기탁금제 개선 등 쟁점사안에 대해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정치개혁 협상의 전도는 여전히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선관위가 대선일정 등을 감안해 정치개혁 입법을 처리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한 9월10일까지 여야합의로 정치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는 회기 마지막날인 30일 자신의 아들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정치개혁 특위 여야동수 구성문제로 여야가 대립, 큰 진통을 겪자 야당의 특위 여야동수 구성 요구를 수용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여야는 8월7일부터 9월10일까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특위를 가동, 정치개혁 입법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합의한 뒤 본회의에 계류중이던 성폭력특별법중 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72개를 일괄처리하고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에 앞서 3당 총무들은 金守漢(김수한)의장의 주선으로 회담을 갖고 △특위위원은 18인 이내, 운영기간은 9월10일까지로 각각 정한다 △특위위원 동수구성 문제 등 핵심사항이 8월7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합의안 자체를 무효화한다 △운영방식은 국회의장이 3당 총무와 협의해추후결정키로 한다는데 잠정 합의했었다. 〈최영훈·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