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치개혁 본격 추진…개헌案 대선공약 제시도 검토

신한국당은 4일 金泳三대통령이 `5.30 대국민담화'에서 천명한 정치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현재 5년 단임제를 대통령중임제로 바꾸거나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이 검토중인 정치개혁 방안에는 이와함께 고비용 정치구조개선을 위한 정당과 의회조직 개편을 물론 정부조직과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金重緯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汝矣島 당사에서 열린 당무회의에서 정치개혁 방안을 보고하면서 "당내에 구성된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를 정치개혁 특위로 확대개편해 헌법 개정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金의장은 "고비용개선특위가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등 단기과제를 마련한 만큼 2단계로 정당과 의회구조를 정치개혁의 틀에 맞게 바꾸고, 최종적으로 정부조직구조 개편과 지방자치제 등에도 손을 대겠다"고 말했다. 金의장은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과 관련된 1단계 개혁작업은 연내에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정당과 의회조직 개편 등 2단계 개혁과 헌법개정과 관련된 3단계 개혁은 차기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연내에 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도 "장기과제로 대통령중임을 허용하거나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당차원에서 案을 마련하더라도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현정부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