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비용정치 개선］野 『완전 선거공영제 보장이 핵심』

국민회의가 29일 「정치개혁특위」 첫회의를 열어 고비용정치구조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으며 자민련도 곧 공동보조를 취할 예정이다. 양당은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나 공조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 대여(對與)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야권이 구상중인 개선방향은 크게 선거제도와 선거자금의 개혁으로 구분된다. 선거제도 개혁안의 핵심은 완전선거공영제 보장이다. 즉 홍보비나 선거운동원경비 등 제반 선거비용을 모두 국고에서 지원하되 소형인쇄물배포나 개인연설회를 금지하는 등 운동방법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것. 대신 TV나 신문 등을 이용한 후보자간 토론회나 공동정책발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국민회의는 경조사비 지출과 기부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의 초점은 여당이 독식해온 지정기탁금제도 개선이다. 불공정한 기탁금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지정기탁금과 기부금의 통합운영, 일정기탁금의 야당배분 등을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자는 게 야권의 입장이다. 야권은 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법인명의의 정치자금기부행위를 전면금지하고 선관위를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