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돈세탁방지법」제정 반대…『실명제 완화에 역행』

신한국당은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金重緯(김중위)정책위의장과 姜慶植(강경식)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당정회의에서 정부가 올상반기중 제정키로 한 「자금세탁방지법」은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법제정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신한국당은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국세청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은 현재 금융실명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배치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羅午淵(나오연)정책2조정위원장은 『실명제실시이후 민간저축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실명제를 보완하자는 마당에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쪽으로 당내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신한국당은 이와 함께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총력수출체제를 구축하고 저축증대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과세 금융상품개발을 확대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