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南北인권보고서］北 수용소１２곳 정치범１５만명

[워싱턴〓李載昊특파원] 미국 국무부는 30일 96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중 한국과 북한 부분을 요약 소개한다. ▼ 한 국 ▼ 한국정부는 지난해 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복수노조 인정을 비롯한 노동기준들을 국제수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이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金泳三(김영삼)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안기부법중 민간사찰을 가능케 하는 조항의 부활과 보안법의 강압적 적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계속 침해당하고 있으나 법 개정에 어떤 진전도 없었다. 정치범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일부 인권단체는 그 수를 4백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언론에 대한 직접 통제를 포기했다. 그러나 뉴스매체들의 모기업에 대한 잠재적인 세무조사 위협을 통해 신문과 방송사들로 하여금 비판적인 논조를 누그러뜨리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믿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대 정부 비판은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 북 한 ▼ 정치범을 비롯한 일부 범법자들이 아직도 공개처형되고 있다고 망명자들은 증언했다. 많은 죄수들이 고문 질병 굶주림 등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에는 외국인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많은 북한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일부는 처형되고 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동안 약 20명의 일본인들이 납치돼 북한에 억류중이다.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한국인의 납치에도 북한이 개입됐을지 모른다는 증거가 있다. 믿을 만한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는 12개의 강제수용소가 있으며 15만명의 정치범이 감금돼 있다. 북한당국은 이들 강제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고 죄수들이 죄를 뉘우치는 「교화센터」라고 부른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도와 신분에 따라 △핵심계층 △동요그룹 △적대세력으로 3분해 왔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주민의 50% 이상이 「동요그룹」과 「적대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