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만 北에 핵폐기물이전」외교역량 동원 저지방침

정부는 대만 核폐기물의 北韓이전문제와 관련, 일단 美國 日本 中國등 주변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공조등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柳宗夏외무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전체가 단일 생태계로 北韓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6만배럴의 핵폐기물을 해상교통이 빈번한 서해를 통해 운반할 경우 우리 환경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이 크다"면서 "외교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柳장관은 "현재 핵폐기물의 이전에 관한 엄격한 국제규율은 없지만 모든 핵폐기물은 자국내 처리가 원칙"이라면서 "이 지역의 환경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日-中과 핵연료를 보급하는 미국에 외교채널을 통해 정부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柳장관은 `대만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해상봉쇄나 대표부관계의 단절등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만도 문명사회에 속하는 국가인 만큼 외교적 방법으로 국제적 여론을 동원하면 사태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柳장관은 이어 北韓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북한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극한상황에서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다"며 "대만에 대해 외교역량을 동원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일단 대만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북한측에 핵폐기물 안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宋永植 외무부1차관보는 23일 林尊賢 駐韓타이베이 대표부대표를 외무부로 불러, 대만이 핵폐기물 수출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대해 林대표는 본국에 보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