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지자체 내년 年中특감…５개광역단체 ９일 감사착수

감사원은 내년 일년내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선심성 예산」집행여부를 계속 감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내년 12월18일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묶어두려는 의도라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9일부터 2주일동안 서울 부산 경기 충남 전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시도)를 특별감사하는데 이어 내년에도 나머지 10개 광역자치단체와 2백5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25개는 이미 감사)를 계속 감사하기로 했다고 당국자가 7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광역자치단체는 내무부와 감사원이 합동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단체의 감사관실과 감사원이 합동으로 각각 연중(年中)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서울동작구 인천연수구 등 25개 기초단체에 대한 특감에 들어가면서 서울 등 5개 광역단체에 대한 특감계획을 아울러 밝혔으나 나머지 광역 및 기초단체 전부에 대한 연중특감계획은 7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당국자는 『이미 감사를 받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표적감사」시비가 대두, 감사를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차제에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홍보비 등 선심성 예산의 구조적 부조리를 체계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감사확대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朴仙淑(박선숙)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발표, 『감사원은 이미 실시한 특감대상 기초단체 25곳중 18곳을 야당단체장 지역으로 정해 편파적 「정치감사」의혹을 받아왔다』면서 『게다가 특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은 대선을 앞둔 단체장 발목잡기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자민련 沈良燮(심양섭)부대변인도 『정부여당이 지방자치 파괴공작에 감사원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를 정권유지 수단으로 만들려한다는 국민적 의혹에 먼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正國·李哲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