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의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4자회담 성사대책 △韓美의 대북공조체제 균열 △대북 대비태세 점검 △안기부법 개정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이날 玄敬大 曺雄奎(신한국당)南宮鎭 林福鎭의원(국민회의) 등은 4자회담추진 및 무장간첩사건의 대처과정에서 한미의 대북공조에 이견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鄭夢準의원(무소속)은 『북한은 자체 개발한 스커드 미사일을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에 수출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수출현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河舜鳳의원(신한국당)은 남북간 직통 핫라인의 재개를, 林福鎭의원은 전역군인 취업대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李壽成국무총리는 『대북경수로 지원사업도 북한의 적절한 사과와 방북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權五琦통일부총리는 『북한으로부터 무장간첩 침투사태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를 받아내기 위해 다각적인 대북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판단』이라고 밝혔다.
金東鎭국방장관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대대적인 수술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무기획득과정의 단일체제 통합 △각종 규정 법령 등의 재정비 △방위력개선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보장 △자체 및 감사원의 감사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金장관은 또 『현 국방비 대비 방위력개선사업 투자비(28%)를 단계적으로 증액할 것』이라면서 『방위력 개선을 위해 전문인력으로 연구팀을 구성, 연말까지 검토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된 제도를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장관은 이어 『북한은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말까지 이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국가에 스커드 미사일 3백80여기를 수출했으며 93년부터 95년 사이 시리아에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와 운반차량 20대를 수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朴濟均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