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委 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내정

‘사법개혁위원회’(가칭) 위원장에 조준희(趙準熙·65·고시 11회) 변호사가 내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17일 “사법개혁위원장에 조 변호사가, 부위원장에 이공현(李恭炫·54·사시 13회) 법원행정처 차장이 내정됐다”면서 “가급적 이달 안에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1959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를 거쳐 1971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 대표간사를 지냈고 200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주화 보상 심의위원장을 지냈다. 조 변호사는 “몇 차례 권유는 받았지만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아 소감을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올 8월 대법관 제청 파동 이후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이 청와대와 협의해 마련키로 한 사법개혁 논의기구다. 이 기구는 법조인과 비법조인이 각각 10명씩 모두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원 검찰 변호사 시민단체 언론계 등에서 각 2명씩, 헌법재판소 국방부 교육부 경제계 여성계 노동계 등에서 1명씩 위원이 선정된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