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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노동개혁, 정부 방향에 대한 여론과 각계 반응 함께 소개해야[독자위원회]

입력 2023-02-06 03:00업데이트 2023-02-06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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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
노동개혁 드라이브
연금개혁 등 기획 시리즈
동아일보 독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북한 무인기 침투와 안보 우려, 정부의 노동 개혁 드라이브 등에 대한 보도를 주제로 토론했다.
 왼쪽부터 성태윤 류재천 최은봉 위원, 김종빈 위원장, 이은경 이준웅 이승헌 위원. 최혁중기자 sajinman@donga.com동아일보 독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북한 무인기 침투와 안보 우려, 정부의 노동 개혁 드라이브 등에 대한 보도를 주제로 토론했다. 왼쪽부터 성태윤 류재천 최은봉 위원, 김종빈 위원장, 이은경 이준웅 이승헌 위원. 최혁중기자 sajinman@donga.com
《핵개발로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무인기 침투’라는 새로운 도발 카드까지 꺼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는 등 대응 태세 허점을 드러내 군 기강과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 독자위원들은 지난달 30일 북한 무인기 침투, 화물연대 파업 및 정부의 노동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보도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은경 위원=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1월 27일자 A5면 〈尹, 北 무인기 포착 113분 뒤 보고 받아…軍 전파체계 무용지물〉 기사는 군의 정보 전파 공유 체계가 실무진의 착오와 시스템 미비로 가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북 무인기를 막는 실전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점을 지적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태윤 위원=기술적 측면에서 무인기 사태를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군의 레이더 시스템이 무인기와 풍선을 구별 못 할 정도로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면 사람이 아닌 방공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지,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대공 방위망에 투자를 못 하는 것인지 따져보는 기사가 필요합니다.

이준웅 위원=12월 28일자 A6면 〈백악관 “北 무인기 침범 관련 韓과 긴밀 협의”〉 기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에게 질의해서 쓴 기사인데 ‘우리도 우려한다’는 수준의 논평으로 내용이 빈약했습니다. 되레 같은 기사 말미에 나오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 러시아와 북한의 무인기 기술 협력을 언급하는 등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외 인사 코멘트는 내실 위주로 취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은봉 위원=한반도 안보 문제는 일본에서도 관심이 큽니다. 한미동맹과 관련한 기사를 많이 보도했는데, 한미일 차원, 미일 차원에서의 대응도 적극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류재천 위원=1월 5일자 A8면 〈軍 “北 타격할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드론 킬러도 개발”〉 기사와 관련해서 과연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이 가능한 것인지 추적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2월 27일자 A2면 〈서울로 직진 北 무인기 1대, 3시간 휘젓고…4대는 교란 비행〉 기사에는 역대 북한 무인기 비행 경로 및 발견 일지를 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좋았습니다.



이은경 위원=1월 13일자 A1면 〈尹 “종북 주사파, 北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와 A4면 〈尹, ‘종북 세력이 北인권 공론화 막는다’ 판단…대공수사 강화〉 기사는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확대 입장을 갖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1월 12일자 A1면 〈尹 “북핵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할 수도”〉 기사도 대통령 발언의 핵심을 제목으로 잘 뽑았습니다. 다만 한국 대통령의 사상 첫 자체 핵 보유 언급이라는 의미를 분석하는 내용과 각계 반응을 당일 함께 보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김종빈 위원장=대통령과 정부 담당자들은 이전 정부 때 군 훈련도 덜 했고, 군의 사기도 떨어졌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의 기강을 잡고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만큼 북한 무인기 사태는 이 정부의 실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 위원=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처음에 정부가 타협하려다 강력 대응으로 방침을 바꾸었는데 왜 변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 성격이 큰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을 했으면 독자들이 파업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류 위원=12월 23일자 A6면 〈포스코 노조, ‘민노총 탈퇴’ 70% 찬성에도…금속노조에 막혀〉 기사에 나오는 노동조합법 일부 조항과 금속노조 규약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직무 유기를 강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31일자 A4면 〈‘화물차 최저임금제’ 내일 폐지…“연초 운임 놓고 혼선 불가피”〉 기사는 여야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 보여주는 게 친절했을 것입니다.

최 위원=노동 개혁의 제도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는 많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은경 위원=노동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장관의 말 위주로만 보도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론 추이와 각계의 반응을 함께 실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은 야당은 어떤 입장인지, 여론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동안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등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이준웅 위원=12월 12일자 A1면 〈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대체할 새 제도 논의해야”〉 기사는 대통령실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의 방향과 함께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어서 사안 자체를 모르는 독자들이 사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김 위원장=노동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맞춰 노조의 불법 행위 사례를 자세히 보도해 독자들이 노조의 횡포가 어떤 것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다만 건설노조의 횡포를 고발하는 기사가 대통령의 의지 표명 전에 선제적으로 보도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1월 7일자 26면 ‘동아광장’은 일본 대학에 재직 중인 박상준 교수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개혁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위정자의 경청과 국민에 대한 설득이라는 개혁의 방법론을 제시해 좋았습니다.

최 위원=12월 6일자부터 8일자까지 보도된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시리즈는 집단에 대한 메시지이면서 저 개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해서 흥미 있게 읽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앞으로 얼마 더 내야 되나, 기금 고갈 가능성이 있나,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등을 Q&A 형식으로 보도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1월 13일자 A5면 〈여야, 선거비 보전 받고도 보조금 3000억…12년간 재산 700억 불려〉 기사는 세금을 이중 수령하는 실태를 잘 짚어줬습니다.

성 위원=노후 시리즈는 스웨덴 독일 등의 사례에서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첫 회인 12월 6일자 A4면 〈유럽 “탄탄한 ‘3층 연금’에 노후 더 풍족”…미국선 연금 백만장자도〉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풍족한 노후는 연금 개혁에 성공한 일부 국가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개혁에 실패한 국가들은 지금 재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상당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 연금 개혁은 노동 개혁을 통한 임금 및 정년 조정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함께 짚어보는 기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류 위원=1월 2일자부터 연재한 ‘글로벌 석학 인터뷰’는 국제 관계부터 코로나19 문제까지 유익한 주제였습니다. 게재 지면을 미리 예고해서 찾아보기 쉽게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그중 1월 2일자 A1면에 실린 로버트 월딩어 하버드대 의대 교수의 인터뷰 기사는 가슴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이 우리 몸과 뇌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고, 행복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라는 말은 울림이 컸습니다.

이준웅 위원=12월 9일자부터 14일자까지 게재된 ‘쓰레기산의 덫’ 기사는 “이런 게 진짜 기사”라는 생각이 드는 재미와 임팩트를 겸비한 보도였습니다. 쓰레기 투기범 처벌을 늘리는 등의 획기적 제재 조항을 추진할 수 있는 입법자를 모색해 의견도 듣고 정책 대안도 듣는 후속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장=1월 19일자 A1면 〈이재명 “28일 검찰 출석” 대장동-위례 의혹 조사〉기사는 이 대표가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선언한 내용을 전했는데 이것이 사법 시스템을 희화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야당 대표라고 법정 공휴일에 공무원 일을 시키는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이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선출직 의원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선출직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반대되는 정치 우선주의입니다. 사소한 일일수도 있지만 언론이 꼬집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독자위원회 좌담
정리=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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