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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野 임시국회 소집, 與 원내대표 출국… 또 ‘반쪽 개원’으로 가나

입력 2022-06-29 00:00업데이트 2022-06-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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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주 재개 신호탄”이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새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놓고 한 달가량 티격태격해 온 여야가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정면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여야 모두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일말의 의지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169석의 입법 권력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6월 말’을 원 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기는 대신에 검수완박 관련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소 취하 등 반대급부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꼼수 처리한 검수완박을 인정하라는 것이냐”며 ‘불가’를 고수하고 있지만 꽉 막힌 대치 상황을 풀 아무런 협상 카드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 놓고 원내사령탑은 “3주 전에 잡힌 일정”이라며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랐다. 대통령 특사라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여당 원내대표가 이 판국에 굳이 축하 사절단 자격의 출장을 가야만 했나 싶다.

이러다 후반기 국회마저 ‘반쪽 개원’의 길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전반기 국회도 당시 거대 여당이던 민주당이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는 등 반쪽으로 문을 열었다. 국회의장 여당 단독 선출은 1967년 7대 국회 이후 처음이었다. 야당이 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힘을 앞세워 후반기 국회의장단까지 단독 선출할 경우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여야 모두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만 내세운 채 치킨게임을 벌일 게 아니라 현실적 협상 카드를 들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단독 개원 수순을 밟아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좀 더 긴장감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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