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냉전 경쟁, 우주항공 주목해야[기고/신범식]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기술 냉전(Tech Cold War)’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주항공 첨단기술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한창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첨단기술 수출 규제를 논의할 새로운 체제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것은 후발국의 추격을 방지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난관을 맞을 수 있다. 기술 유입이 더 어려워지고, ‘줄서기’를 노골적으로 강요당할 가능성까지 높아졌다. 이제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는 안보 문제를 넘어 정보기술(IT) 및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과 기술에까지 험난한 도전을 더해 가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형 우주항공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우주항공 부문을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 의지도 강력하다. 기술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일관되고 정교한 전략이 입안되고, 정부와 업계가 상호 소통하며 그 정책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초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고급 기술 인력의 양성과 산업계로의 유입과 정착은 정부가 계획하고 시간표를 제시해야 할 과제다. 둘째,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규모는 약 3조2610억 원으로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의 1%에 불과하다. 세계총생산(WGDP)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2.1% 비중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셋째,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산업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연구기관과 민간회사의 누적 투자, 보유 시설, 연구인력 및 역량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야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넷째, 우주와 항공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것이 한정된 국내 기술역량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우주항공 기술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 극초음속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발사된 미사일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것은 정찰위성과 군 통신위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미 국방부는 우주를 중심으로 하는 국방 5G(5세대 이동통신)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1조 달러를 투입한다. 곧 다가올 미래의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활용 가치를 지닌,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국방능력 제고를 위한 중대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우주개발의 추이를 반추해 보면 그 미래가 더욱 명확하게 보인다. 2000년에 30개국에 불과하던 우주개발 참가국이 2020년에 85개국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기회를 살려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의 현명한 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 그리고 새로 탄생할 정부의 강한 추진력에 대한 기대가 커가는 이유다.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