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범여권, 국회의원 숫자 ‘465명→420명’ 감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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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2025.10.24. 도쿄=AP/뉴시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연립정권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10% 줄이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후 1년 안에 현재 465석인 중의원(하원) 의석수가 420석으로 줄어든다.

5일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법안’을 최종 합의한 뒤 중의원에 제출했다. 법 시행 이후 1년 안에 여야가 구체적인 삭감 방식을 합의하지 못하면 현재 465석 가운데 10%인 45석을 자동삭감 하도록 했다. 자동 삭감되는 의석은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20석이다.

이번 법안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올 10월 연립정권을 구성할 때 의원 수를 약 10% 감축하는 데 합의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양당은 2일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관련 법안의 핵심 내용 등에 합의했고, 이날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 특히 비례대표 의원만 있는 공명당 등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비례보다 지역구의 삭감 의석수가 더 많은 절충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선거 구조 개편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추후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법안을 승인한 자민당 총무회에서도 의원 1명이 법안 추진에 반발해 회의 도중 자리를 떴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야당에서는 자민당의 정치자금 문제 등 더 시급한 문제를 제쳐두고 의석수 삭감 법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앞으로 어떤 지역구에서 의원 수를 줄일 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당별, 의원별 유불리에 따른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 및 정치 개혁 등을 이유로 1996년 511명이던 중의원 수를 500명으로 줄인 뒤 2000년 480명, 2014년 475명, 2017년 465명으로 줄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