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도 가계도 사상 최대 부채, 빚더미 한국경제

동아일보 입력 2021-04-07 00:00수정 2021-04-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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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 부채가 전년보다 241조 원 늘어난 1985조 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규모나 증가 폭 모두 역대 최대였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가계 빚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98.6% 수준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를 나타냈다. 심한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

정부 채무에, 군인·공무원에게 줄 연금을 합친 국가채무는 GDP(지난해 1924조 원)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지난해 4차례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라 111조6000억 원의 빚이 늘었고,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진 데다 공무원 채용도 늘고 있어서 연금충당부채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정부 씀씀이는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예산으로 600조 원대를 예고한 상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400조 원에서 절반 이상 증가한 규모다. 반면 세수는 코로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급감하고 있다.

가계 부채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70%대였다.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만 27.6%포인트 급등했고 선진국은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은 가계부채의 질도 나빴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 부채의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약 7배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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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은 느는데 벌이는 시원치 않다. 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가계 빚이 늘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전체가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씀씀이가 헤프거나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여당은 재정이 ‘화수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퍼 주기에 여념이 없다. 재난지원금은 심사 단계를 하나씩 거칠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책사업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는 사업도 적지 않다. 국가든 가계든 소득이 줄어들면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고통받는 청년 세대에게 빚까지 떠안길 수는 없다.
#국가#가계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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