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미사일 고도화 광분, 南 전역이 ‘核 인질’ 되게 놔둘 건가

북한이 어제 다시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25일에 이은 엿새 만의 재도발이다. 어제 오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30km의 저고도로 약 2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이 어제 쏜 미사일은 엿새 전보다 사거리는 짧았지만 훨씬 낮은 각도로 날았다. 하강 단계에서 상승 비행을 하며 요격을 피하는 신형 미사일의 능력을 다양한 조건과 방식으로 점검하면서 실전 배치와 대량 생산에 들어가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은 사거리별, 발사지별로 미사일을 다종화하면서 착착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는 이동식 발사차량을 갖추고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북한 미사일이 앞으로 핵탄두와 결합할 경우 우리는 상시적 북핵 타격권에서 살게 된다.

정부는 북한의 연쇄 도발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응 수위를 올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북한 신형 미사일이 우리가 보유한 방어체계의 요격 범위 안에 있으며, 북한의 회피기술보다 정밀도가 높은 현무-2B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도 강조했다.

북한은 약속대로라면 진작 재개했어야 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질질 끌면서 한국을 연거푸 때리고 있다. 장사정포의 휴전선 집중 배치로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던 수준을 넘어 이젠 단거리미사일 위협으로 남한 전역을 인질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면 불안에 떠는 한국이 미국과의 공조에서 이탈할 것으로 기대하겠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북한의 도발은 늘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응징능력 확충으로 나타났다. 북한 도발이 일상화되는 마당에 미국에서 나온 ‘핵 능력 공유’ 주장이 현실화되지 말란 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