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린이 참변 이어지는데 국회서 잠자는 세림이법

현재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앞으로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에서 0.02∼0.03%로 강화된다. 과속,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 반칙운전 단속을 위해 무인 및 구간단속 장비도 대폭 확충한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은 연간 35만 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매년 13조 원가량 된다. 2011년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3위였다. 정부는 이 수치를 2017년까지 지난해 대비 30% 줄여 1.6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OECD의 중간 수준쯤 된다.

대책을 세워도 실천을 안 하면 소용이 없다. 지난주 대구에서는 태권도장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박모 군(6)의 장례식이 있었다. 박 군의 부모는 관장이 “손잡고 통학시키겠다”고 말해 믿었다고 한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박 군이 통학 차량 앞을 지나 길을 건널 때 운전자가 아이를 보지 못하고 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정부는 5월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의 차량이 안전 법규를 3회 어기면 시설의 인가와 등록을 취소하고, 안전 의무를 2회 위반한 운전사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내용의 통학차량안전 관련법 개정안(일명 ‘세림이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관심에서 밀려나 입법과 실천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통학 차량이 정차해 있으면 옆을 지나는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 있으나 마나 한 법이 안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해야 한다. 법규 위반자에 대해선 보험료 대폭 인상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사고가 잦은 도로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도로 결빙이나 사고 등에 대한 교통정보 공유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본보는 난폭하고 무질서한 교통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시동 꺼! 반칙운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 후진국을 벗어나야 박 군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