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형주]날로 흉포화하는 불법조업 中어선을 어쩌나…

이형주 사회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에는 4년 전부터 관례 하나가 생겼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검거된 중국어선 선원들에게 라면과 식수를 제공하는 것이다. 무허가 조업이나 어획량 허위기재 중국 어선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 온 것이다.

라면과 식수 구입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까. 정부는 불법조업 어선 1척을 단속하는 지도선에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직원들은 이 돈으로 라면과 생수를 구입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금언을 몸소 실천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인도적 접근에도 단속을 당하는 중국인 선원들은 되레 점차 난폭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 선원의 저항이 거세 서해어업관리단 직원들이 해경과 해군에 2차례 SOS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102척을 단속했다. 2007년 12척, 2008년 16척, 2009년 12척, 지난해 60척 등 단속되는 어선도 해마다 늘고 있다. 단속된 중국 어선 대부분은 어획량을 허위기재해 잡혔지만 무허가 조업도 해마다 늘고 있다.

요즘도 중국 어선들은 충남 태안군,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인근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200∼1000t급 지도선 12척으로 백령도부터 전남 고흥 해상 EEZ에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다.

지도선 한척당 14명 정도의 직원이 승선하고 있고 단속에 나설 경우 보트에는 8명 정도가 탑승해 검문을 한다. 진압장비도 가스총, 수갑 등에 불과해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폭력으로 저항할 경우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더 기승을 부리면서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다. 단속을 저지하기 위해 선박을 하나로 묶어 달아나는 삼국지의 연환계(連環計)는 고전수법으로 통한다. 요즘은 선박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쇠꼬챙이를 설치해 해경 고속단정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이 부쩍 늘었다. 또 어업허가증을 위변조해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만 올해 3건에 달하고 무선통신으로 단속정보를 엿듣고 달아날 정도로 지능화됐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측 연안 단속을 각 자치단체에 이관하고 모든 지도선을 EEZ에 집중 배치해 대응하고 있지만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해경 해군과의 공조가 아니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어업관리단의 한 관계자는 “인도적으로 단속해도 날로 흉포화하는 중국 불법 어선이 야속하다”고 했다. 중국 정부 차원의 불법 어로 행위 근절 대책이 없이는 이들의 한숨도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이형주 사회부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