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7개 대학 학자금 지원 제한, 부실大 퇴출 속도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346개 사립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43개 대학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상태가 심각한 17개 대학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초 해당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고 향후 정부가 발표할 등록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수험생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구 노력이 미흡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7개 대학은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선정된 43개 대학들은 교과부 평가 하위 15%에 해당하는 그룹이다. 사립대를 강제로 퇴출할 수는 없지만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학자금 대출도 제한하면 대학 스스로 문을 닫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들 대학이 지난해 받은 정부 지원금은 13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방 배려’를 앞세운 사립대의 로비에 흔들리지 말고 퇴출 작업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국립대에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개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부유층에까지 ‘반값 등록금’을 주는 것은 안 되지만 돈 때문에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옥석을 가리지 않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 부실 대학이 연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대학진학률이 80% 수준에 이르는데도 기업에서 쓸 만한 인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대졸 백수가 쏟아지는 것도 부실 대학과 관련이 깊다. 전북 김제시 모 대학의 경우 13개 학과 가운데 9개 학과에서 수업을 거의 듣지 않아도 등록금만 내면 학위를 주는 학위장사를 하고 있다고 교직원이 폭로한 사례도 있다(본보 8월 18일자 A1면 참조). 이런 대학이 어디 한 곳뿐이겠는가. 교과부는 부실경영, 학위장사, 부정입학, 재단비리에 엄하게 대응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결과도 대학 구조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부실 대학 퇴출 못지않게 대학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4일 발표한 ‘2011년 세계 대학평가’에서 서울대 KAIST 포스텍 3개 대학만이 세계 100위권에 진입했다. 우리 대학들은 갈 길이 멀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잡초를 솎아내야 하듯 대학 지원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