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원윤희]2013년 균형재정 달성하려면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재정 문제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한 것이다.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금융부문은 해외 충격에 매우 취약해 이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은 튼튼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다. 이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경제성장 위해 튼튼한 재정 필수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특히 양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운 과제다.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 등 복지 확충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권의 논의들은 앞으로 우리 재정이 헤쳐 나가야 하는 과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재정활동을 통해 수많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 경축사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맞춤형 복지를 확충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공생 발전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적극적인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이다.

균형재정을 회복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달성해야 하는 또 다른 도전이지만 최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재정이 이루어온 제반 성과에 비추어볼 때 어렵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도전이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임기 내에 회복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완결한다는 의미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한 경제 환경과 각종 지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재정 달성은 행정부의 노력만이 아니라 입법부는 물론이고 가계와 기업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장기 재정 전망 등을 바탕으로 우리 재정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출총액이나 재정수지 등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한 후 철저히 지켜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정 준칙을 설정하고 입법화 등을 통해서 입법부와 같이 그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수입을 증대하고 지출을 감축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입 증대보다는 지출 감축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부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지출 효율화가 요구된다. 당연히 재정사업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성과평가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수입증대보다 지출 줄여야 효과적

한편 세입을 확충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조세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는 지나치게 소득과세의 최고세율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어 그 본질적인 측면이 가려지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져 왔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稅收) 비중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경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수는 세율만이 아니라 당시의 경제 상황, 과세 베이스나 세무행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결과다. 따라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정책의 기본방향 아래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입기반 강화, 탈세 방지와 체납 축소 등 세원(稅源) 관리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중요한 균형재정이 2013년에 달성될 수 있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