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은 한일 협력 해치는 ‘독도 야욕’ 버려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18종의 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악화됐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왜곡한 교과서가 1개에서 4개로 늘었다. 11종의 지리와 공민 교과서에는 모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일본 중학생들은 내년부터 예외 없이 거짓말을 배우게 된다.

과거에는 극우 성향의 일부 출판사가 독도 및 역사 왜곡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앞장섰다. 새 교과서들은 2008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개정한 ‘교과서 가이드라인’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근거해 집필됐다. 지난해 8월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사과 담화에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번 교과서 왜곡을 보면 ‘반성’이 진심이라고 믿기 어렵다. 민주당 자민당을 가릴 것 없이 집권하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게 일본 정치인들의 속성인 모양이다.

일본은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러시아와는 북방 영토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센카쿠는 청일전쟁 때 일본이 점령해 실효적(實效的) 지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역사적 연원을 들어 자국 영토라고 맞선다. 북방 영토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옛 소련이 점령해 현재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다. 일본이 역사적으로도, 실효적으로도 한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센카쿠와 북방 영토에 대한 소유권 주장마저 무색해져 더 큰 것을 잃게 된다.

한국에서는 대지진 참사를 당한 일본을 돕기 위해 대대적인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까지 성금이 400억 원을 넘었다. 일제강점기에 인간 이하의 고통을 당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한센인들도 모금에 동참했다. 이번 검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지진 피해자 돕기와 독도 문제를 별개로 보는 한국인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 정부도 대지진 참사를 통해 이웃 국가와의 선린 관계가 중요함을 깨달았을 텐데 불행한 과거사 청산에 역행하는 행동을 해 유감스럽다.

일본의 ‘독도 야욕’은 다음 달 외교청서, 7월 또는 9월에 나올 방위백서에 또 등장할 것이다. 내년 4월에 발표될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도 이번과 다르지 않을 게 분명하다. 정부는 판에 박힌 외교적 항의에 그치지 말고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행동을 통해 압박해야 한다.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포함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지도자들의 독도 방문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