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태산 옆에 놓고 쥐 잡는 수사만 할 건가

동아일보 입력 2010-09-06 03:00수정 2010-09-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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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최근 신문 인터뷰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계좌들도 노 전 대통령 쪽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이니까 차명계좌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장의 폭탄발언으로 조 청장의 명예훼손 사건은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의 진실 쪽으로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쏠리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 관한 이 전 부장의 발언은 10억 원 뇌물수수의 새로운 정황 증거를 담고 있다. 그는 “박연차 씨가 노 전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사저에서 만찬을 한 일이 있는데 권 여사가 계속 ‘아들이 미국에서 돈이 없어 월세 산다’고 말해 돈 달라는 얘기로 알았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박 씨는 권 여사가 “집 사는 데 한 10억 원 든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수사 과정에서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차명계좌가 권 여사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정말 여러 사람을 살렸다”면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관련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정치인 비리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검찰은 조 청장의 차명계좌 발언 관련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처리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유무만 수사할 일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수사가 중단된 게이트 관련 비리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금이라도 재개해야 한다.

이인규 증인 출석 막은 정치권의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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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장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데 대해 “나가서 있는 대로 이야기할 생각이었는데 여권이고 야권이고 할 것 없이 다들 나오지 말라고 설득해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치인들이 겉으론 박연차 게이트와 노무현 차명계좌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떠들었지만 뒤로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는 걸 가로막았음을 보여 주는 증언이다.

그러고도 여야는 증인 불출석을 문제 삼아 이 전 부장을 고발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겉 다르고 속 다른 국민 기만이 아닐 수 없다. 이 전 부장은 증인 출석을 막은 정치인들의 면면과 구체적 정황을 당당히 공개하기 바란다. 노 전 대통령은 사망해 공소권이 없지만 가족과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다. 여야가 떳떳하다면 이번 기회에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법을 만들어 봉인된 비밀을 풀어야 한다. 냄새가 풀풀 나는 태산을 옆에 놓고 쥐 잡는 수사만 하고 있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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