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제 개편, 포퓰리즘 버리고 재정건전성 강화해야

정부가 친(親)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는 세제(稅制)개편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일몰(日沒)로 폐지되는 50여 가지의 비과세 감면 제도 가운데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대부분 시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부자 감세’ 논란을 잠재우는 용도를 넘어서 친서민을 정책기조로 삼는 모양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풀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면 중소기업과 서민도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경기 회복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현실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책 효과는 미미했다. 정부의 포퓰리즘은 재정만 축내고 서민의 주름살은 펴주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역대 정부마다 친서민을 앞세워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을 투입했지만 복지지출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거나 부패한 공무원의 주머니를 불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현 정부의 서민대책도 그 대상이 ‘800만 저소득자’ ‘1000만 저소득자’ ‘1200만 저신용자’ 등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수천억 원, 수조 원짜리 서민대책의 혜택을 입었다는 서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보았듯이 재정이 튼튼해야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에 당하지 않는다.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재정긴축과 함께 국가채무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정부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국가채무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통일대비라는 특수한 재정 수요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