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채규대]일자리 늘리려면 환율 안정시켜 수출 늘려야

세계 주요 국가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최고로 치솟자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올해 경제를 살리는 핵심적 과제는 일자리 만들기라며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해 서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2월 실업자는 117만 명이고 실업률은 4.9%다. 9년 이래 최악이다. 취업 준비자를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는 500만 명에 가깝고 실업률도 18.6%로 고용과 경기한파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단기 및 중장기 고용대책을 발표했다. 단기로는 중소기업이 추가 고용하는 만큼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고, 취업 장려수당을 지급하며, 전문 인턴제 1만 명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3만 개 만들기 등 2010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로는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재정과 세제를 우선 지원한다. 제2,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단시간 근무제와 맞춤형 직업훈련, 지역별 상황에 맞는 일자리 특화전략을 제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상하의원 합동회의 연두교서와 민주당 상원의원 정책위원회에서 올해 모든 국정구상의 최우선 정책은 일자리 만들기라며 향후 5년간 수출을 2배로 늘려 일자리 2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하고 수출 진흥 내각과 수출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시아 지역에 수출 1%만 늘려도 미국 내 일자리는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 늘어난다고 했다.

또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일자리가 230만 개 사라졌고 중국 등 다른 국가가 계속 환율을 압박하여 미국 제품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간다며 미국의 도전 과제 중 하나가 환율문제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역경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환율과 수출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상과 대책이 없다. 지난해 성장률이 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 번째로 높고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인 426억 달러가 된 것은 환율이 작년 3월 초 1570원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 환율은 4월 2일 현재 달러당 1126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8%나 떨어졌다.

우리나라 환율은 경상수지보다 자본수지 즉 외국인의 국내주식과 파생상품 등 투기성자금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국내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산업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도록 환율을 적정 수준에서 안정시켜야 한다.

채규대 경제평론가